2018. 12. 12.(수)

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제7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8.11.23.
의안 번호	1981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『지방재정법』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 명시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8조의2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.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5년 이내의 범위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이상으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